2020. 04. 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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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의 재난지원금 경쟁, 후폭풍 대책은 있나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해 과연 재원대책은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돈 풀기 정책의 후폭풍을 충분히 감안한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설] 영향력 커졌으나 선거에 무관심한 1020세대
이번 4·15총선에서는 만 18세가 새로 투표 인구에 포함되면서 10·20대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전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20대의 유권자(795만명)가 20대 총선 때보다 56만명이 증가해 그 비율이 전체의 18.1..
[사설] 선거철에 또 등장한 국립대 반값등록금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열흘을 앞둔 4일 ‘국립대 반값등록금’을 간판교육공약으로 내놨다. 정의당은 이에 한술 더 떠 국공립대와 전문대 무상교육을 약속했고 민생당은 국공립대에 한해 무상등록금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모두 20대 젊..
[사설] 코로나 확진 하루 50명 아래로… 방심은 금물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46일 만에 하루 50명 아래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 확진자가 47명 늘었다고 밝혔다. 총 확진자는 1만284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내려온 것은 2월 20일..
[사설] 적자투성 한전의 공대 설립, 바람직한 일인가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이 3일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한전공대 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설립에만 1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포항공대에 필적..
[사설] 총선후보 선거운동 방해 강력하게 단속해야
총선을 10여 일 앞두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테러와 조직적인 선거운동 방해가 잇따르고 있다. 5일 통합당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주광덕(남양주시병) 후보가 진건읍에서 유세하는데 벽돌 2장이 날아왔다. 같은 당 석호현..
[사설] 공공부문도 예산절감 통해 고통 분담 나서야
우리 경제가 그동안 누적된 요인들에 더해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노동시장규제 등으로 경제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해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상당..
[사설] 비강남권까지 확산되는 공시가격 인하요구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서울의 강남권 외 비강남권과 경기도 일부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서초구 등 주요 아파트단지들이 최근 입주..
[사설] 코로나 돈다발 경쟁에 묻힌 경제정책 대결
지난해 국내 5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2018)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1일 한 언론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50대기업들의 매출은 전년에 비해 0.14% 증가에 그쳐 제자리걸음을 했으나 영업이익은 43.2%가 급락해 거의..
[사설] 노조, 어려운 때 격려금·위로금까지 요구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일부 강성 노조가 해고자 복직, 특별 격려금과 위로금을 요구해 ‘너무 한다’는 말이 나온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는 임금협상을 하며 격려금을 요구하고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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