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4. 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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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꽃으로 마음 기르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됐다. 이러한 고립은 개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넘어 사회·심리적 문제로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경제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1997년의 외환위기..
[칼럼] 코로나 블랙홀에도 4·15 총선의 의미를 살려야
정권의 임기 중간에 선거가 있으면 보통 그 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을 띤다. 심지어 보궐선거의 결과도 그 정권이 집행했던 정책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불호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지금처럼 임기 중간 지점에 21대 국회의원을 전부 다..
[칼럼] 다주택자의 고민… 5월 말까지 매매 또는 부담부증여
지난달 19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아파트의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시작했다. 열람기간이 지나면 오는 29일에는 공시가격이 확정돼 올해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가격으로 이용된다. 올해 발표된 아파트 공시가격을 보..
[칼럼] 미래 인공지능 선도국을 꿈꾸며
2020년, 희망으로 맞이한 새해는 우울하고 불안한 소식으로 시작되었다. 새해 조금씩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했던 코로나19는 놀라운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들이 몰려있는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민을 공..
[칼럼] 주택정책, 코로나19로 시험대 오르나
최근 세계 경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유가 하락 등으로 풍전등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가 하락은 국가 간 합의의 여지가 있으나, 코로나19는 그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코로나1..
[칼럼] 국민 볼모 잡는 '민식이법' 독소조항 유감
지난 25일 어린이보호구역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가중처벌과 구역 내의 보호시설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후반..
[칼럼] 국민 볼모로 잡는 '민식이법' 독소조항 유감
지난 25일 어린이보호구역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가중처벌과 구역 내의 보호시설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후반..
[칼럼] 2차 추경보다는 대폭적인 세출 구조조정부터
미래통합당에 영입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항목변경을 통해 100조원대 ‘코로나19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 날인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
[전인범 칼럼] 나라 지키는 불편한 진실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막는다(十人守之 不得察一賊)’는 말이 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잘 지켜도 한 사람의 나쁜 짓을 막지 못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이 말을 현실적으로 보고 듣고 직접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칼럼]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지난 연말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온 세상을 집어 삼킬 듯하다. 우리나라도 이 위기를 비켜가지 못하고 방역과 확진자 치료에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전염병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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