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 사태 주범' 이인광, 프랑스 현지에서 검거
    이른바 '3대 펀드 비리' 사건 중 하나인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한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프랑스 니스 현지에서 18일(현지시간) 검거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경찰청과 상호 공조해 이 회장을 검거했다.이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 1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에스모, 이에스브이 등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 공수처 "이종섭 소환시기, 수사팀 일정 감안해 협의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소환 시기를 두고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19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가 해 온 대로 하고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4월 재외공관장 회의 때 조사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약에 공..

  • '포천 부동산 3000억 투자사기' 부부 징역 25·20년 확정
    3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3000억대의 투자 피해를 입힌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부산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던 정씨 부부는 핑크뮬리 명소로 잘 알려진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한 뒤 "부동산 경매·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

  • 이재명 2주 연속 '지각·불참'…法 "강제 소환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관련 일정으로 2주 연속 지각·불출석한 이 대표에 대해 강제 소환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열린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을 방문해 선거 유세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 조국혁신당, 재판 피고인 비례 전진배치…"사법부 농락"
    조국혁신당이 지난 18일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순위 후보 10명 중 상당수가 형사 피고인 신분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이 국회 입성한 뒤 재판 일정을 지연시키는 등 사법부를 농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비례대표 2번을 받은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조 대표 측 모두 법원의 판결에 불복, 상고하며 최종 판결은 대법..

  • 상사 폭언에 회사에서 투신사망…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상사의 폭언 등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02년 7월 한 회사에 입사해 같은 해 10월 회사 회의실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A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냐"는 등 심한 질책과..

  • 검찰, 'SG발 사태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은 라덕연씨와 친분을 맺고 거액을 투자한 가수 임창정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주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투자 경위 및 시세조정 인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임씨는 라씨가 운영한 H투자컨설팅업체에 30억가량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라씨가 주최한 한 투자자 모임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동영..

  • 이재명 위증교사 공방…"사실대로 증언 요구" vs "원하는 진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고, 공동피고인이자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시 23분께 "유동규씨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 대표도 자기처럼 재판에 충실해야..

  • [의료대란] '대법 판례' 들며 소송 나선 교수들…법조계는 갸우뚱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소송사건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의교협 측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의교협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대법원이 여객자동차운..

  • [로펌 ZIP중탐구] '아시아 리걸 어워즈' 수상한 국내 두 로펌은?
    미국 법률 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를 발간하는 ALM 그룹이 주최한 '아시아 리걸 어워즈 2024'에서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가 '올해의 ESG 로펌(ESG Firm of the Year)', 올해의 지적재산권 로펌(Intellectual Property Firm of the Year)을, 법무법인 태평양이 '올해의 운송 분야 로펌(Transport Firm of the Year)'을 각각 수상했다.'아시..
  • 공수처 "불기소 사건 기록 검찰로 안 넘길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이 검찰에 있다는 법무부의 반대에도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공수처는 이번 개정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공수처가 불기소..

  • 검찰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에 항소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서울중앙지검은 황씨의 형수 이모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 檢, 임종성 구속 기소…"인테리어·성형 비용 대납"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사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8일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A·B씨를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 檢 "김혜경, '선거법 위반' 4건 추가 적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재판에 넘겨진 혐의 외에도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4건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검찰은 "기소 당시엔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명확해졌다"며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

  • 법무부, 고검장 간담회 열고 수사 신속화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사 지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법무부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박 장관 주재로 고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형 서울고검장, 임관혁 대전고검장, 노정연 대구고검장, 최경규 부산고검장, 홍승욱 광주고검장,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는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검 검사의 사건 배당 문제 및 인력 활용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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