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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관련 드루킹 측과 상의했다는 것은 비상식적"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2)에 대한 피고인 심문기일이 17일 열렸다. 김 지사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심문에서 김 지사는 “(댓글조작 문제를) 드루킹과 논의한다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2019-10-17 17:43

법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협박글' 30대 남성 2심 무죄 선고

2015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행순 부장판사)는 1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

2019-10-17 17:04

'조국 수사' 침묵 깬 윤석열 "좌고우면 않고 원칙대로 처리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59)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윤 총장이 수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총장은 또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과감..

2019-10-17 17:03

검찰, 골프선수 박성현 부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박성현 선수(26)의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 박 선수의 부친 박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6월 박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고소인들은 박씨가 한 사립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자녀의 대학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로부..

2019-10-17 17:02

피겨 선수 차오름 폭행…머슬마니아 출신 양호석, 징역 6개월·집유 2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디빌더가 직업인 피고인은 체격만 봐도 다른 사람보다 폭력 행사에 신중해야..

2019-10-17 15:48

'채용비리' 이석채 전 KT 회장, 보석 신청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4)이 보석을 신청했다.1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애초 이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지난 10일 열릴 예..

2019-10-17 14:17

'선거구민에 명절 선물'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0개월 확정…당선 무효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2019-10-17 13:49

윤석열 "'윤중천 접대' 보도 고소 사건 취하할 생각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해당 언론사가 보도과정을 말해주고 사과..

2019-10-17 12:04

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위법…서초구, 허가 취소하라"

서울 서초구가 관내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랑의교회 측은 2009년 6월 교회..

2019-10-17 11:58

대법,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상고 기각…집유 확정

‘국정농단’과 롯데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

2019-10-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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