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1. 28 (화)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13℃

도쿄 3.3℃

베이징 -2.1℃

자카르타 27.8℃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시행…중앙지검 형사부 13곳으로 늘어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 직제개편이 28일 시행됐다.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가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줄어들었고 공공수사부 역시 기존 3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구..

2020-01-28 09:37

이발소서 "계엄군이 국민을 쏘려나" 등 발언해 옥살이…법원, 48년 만에 무죄

1972년 10월 유신체제 선포로 비상계엄이 발령됐을 당시 이발소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징역살이를 한 80대가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모씨(84)의 재심에서 최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

2020-01-28 08:58

'물갈이 인사·최강욱 기소'로 충돌한 秋·尹…법무부, '직접 감찰' 카드 꺼내나

두 차례의 ‘물갈이성 검찰 인사’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1) 기소 이후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낼지 이목이 집중된다.검찰 내부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에 있지만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검찰의 ‘셀프 감찰’을..

2020-01-27 15:03

대법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무성 발언, 명예훼손 아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면서 쏟아낸 발언들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0일 역사교과서 집필자 한모씨가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2020-01-27 11:57

전화로 처방 지시한 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처방을 지시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0-01-27 10:05

'가족 비리'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번 주 첫 재판절차 시작

‘가족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재판 절차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약 6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

2020-01-27 09:22

CJ헬로, 62억원 상당 세금 소송 '패소'…法 "위약금도 과세 대상"

종합유선방송과 인터넷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중도해지 위약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CJ헬로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CJ헬로는 종합유선방송, 인터넷, 알뜰폰 서비스..

2020-01-27 09:09

대법,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임우재에 141억원 지급하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020-01-27 08:28

이성윤 중앙지검장 '윤석열 패싱' 해명…"검찰보고사무규칙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보고 규칙에 따라 추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2020-01-25 13:34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 이노공 성남지청장 사의 표명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 자리에 올랐던 이노공 수원지검 성남지청장(51·사법연수원 26기)이 사의를 표명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청장은 전날 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 인사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지청장은 지난해 8월과 지난 1월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에서 승진이 누락됐고 이번 인사에서 좌천..

2020-01-24 20:52

1 2 3 4 5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