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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문가 패널에 "한국, 한-EU FTA 노동 관련 규정 위반" 의견서 제출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노동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에 우리나라가 노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노동계에 따르면 EU는 최근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에 이 같은 내용을 포..

2020-01-27 14:14

정부, 어린이집 보조교사 사용자부담금 30% 지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의 30%를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왔으나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이 온전히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2020-01-23 16:14

'저녁있는 삶' 누리는 직장인 10명 중 7명…주 52시간제 자리잡았나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저녁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52시간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해석이다.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502명을 대상으로 ‘저녁 있는 삶’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답한 직장인 비율..

2020-01-23 10:53

이재갑 노동부 장관,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방문 '산재 환자' 격려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을 방문, 병상에서 명절을 보내는 산재환자들을 격려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이 장관은 “산재 환자의 잔존 장해 최소화 및 조기 직업·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재활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도..

2020-01-20 18:27

노동부·중기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지원 협의체' 구성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각각 구성한다.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매월 회의를 갖는다. 지방도 다음달 초까지 8개 권역..

2020-01-20 15:23

청소년 활동,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찾고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청소년시설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청소년프로그램 사업’을 1월31일부터 2월11일까지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여가부는 매년 민간과 협력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적 가치..

2020-01-20 12:00

올해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월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중 장애인 대상자가 확대된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장애인연금은 이달 20일부터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고 1..

2020-01-19 13:09

AI 인재 직업교육은 어떻게 할까…한국기술교육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컨퍼런스

한국기술교육대학(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은 오는 21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컨퍼런스’를 연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업훈련교사·강사 및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원의 역량을 높이고, 신기술·융합 교육과정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다.당일 오전에는 ‘테크에듀(Tec..

2020-01-19 12:20

파주 야생멧돼지 폐사체 3개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총 86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 파주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확진은 총 86건으로 늘었고, 파주에서는 31건이 됐다. 폐사체 중 2개체는 16일, 나머지 1개체는 17일..

2020-01-18 20:53

김용균법 전면 시행…시작부터 '실효성' 논란 이유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가 근무 도중 숨진 사건을 계기로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일부 업종이 제외된 것을 두고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특히 노동계는 ‘작업중단’ 명령 범위를 늘려 개정 산안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

2020-01-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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