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혐한시위 억제법’ 제정…“용인하지 않음을 선언”

지난 13일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억제 법안이 참의원 가결 되었을 당시 NHK 뉴스 보도 장면. 사진=/NHK 뉴스 캡처

일본에서 24일 ‘혐한시위’를 비롯한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 증오 표현 등)’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제출한 원안에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수정된 것으로,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거나, 현저하게 멸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배제할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해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법안에서 “차별적 언동이 실태를 감안해 검토를 추가한다”고 명기된 부분에서 향후 법안이 재검토 될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지통신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