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 주 ‘가족 비리’ 관련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4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

30일 추미애 인사청문회·공수처법 표결 예상…31일 기소 유력
정경심 공소장에 딸도 공범 적시…기소 여부에 관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송의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의 이번 수사가 4개월 만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조 전 장관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부인 정경심씨(57)와 공범으로 적시된 딸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 작성을 마무리하고 기소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의 주식 차명투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 △자택 PC 증거인멸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을 불렀지만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간 다른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진술 등을 토대로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할 혐의를 선별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31일께 이뤄질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30일의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임과 동시에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어서 검찰은 당일 기소를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일 기소한다면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검찰의 정치적 행위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웅동학원 비리 등 세 갈래로 진행된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씨와 동생 조권씨(52), 5촌 조카 조범동씨(36) 등 일가 3명,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동생에게 뒷돈을 전달한 브로커 2명 등 총 5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딸도 재판에 넘겨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딸의 경우 지난달 11일 검찰이 추가기소한 정씨의 공소장에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A씨는 “가족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없진 않으나 매우 드물다”며 “딸까지 기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딸의 혐의가 입증됐고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여서 불구속 기소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