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예비비 3조4000억원 신속활용”…추가 입국금지는 상황 검토

마스크 매점매석 엄중 단속…주 2회 관계장관회의 열기로
민주 "피해기업 국세 납기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정부에 요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당정청협의회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상의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세균 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병화 기자photolbh@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예비비 3조4000억원을 투입해 긴급 방역·검역뿐 아니라 피해 업종 지원 등 적재적소에 신속히 활용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신종코로나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가용한 예비비는 목적 예비비 2조원, 일반 예비비 1조4000억원 등 총 3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수석대변인은 “신종코로나 관련 보건복지부 소요 추산내역은 1300억원”이라며 “이는 방역 관련 금액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금융 지원이나 세제지원 예산을 추가로 집계하면 상당히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따로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다.

당정청은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는 결정하지 않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추가 조치는) 정부 시행 조치와 중국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번 확진 환자가 태국 방문 기록이 있는 만큼 중국 외 지역에 대한 대책도 추가로 확립하기로 했다”면서 “개강에 맞춰 대거 입국할 중국 유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스크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나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 긴급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신종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른 경제전망, 국내 산업별·업종별 영향을 점검했으며 주 2회 신종코로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 및 징수유예를 최대 1년으로 연장하고 세무조사 유예, 수출 관세 징수 유예와 수출 관세 환급의 신속 처리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