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긴급돌봄 수요 지원’ 최우선 과제로 신속 추진

긴급 고용상황 점검회의 개최…이재갑 "국민 삶·생활 보호가 최우선"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맞춰 단행된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초·중·고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늘어나게 될 긴급돌봄 수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부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긴급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긴급 돌봄수요에 대응한 가족돌봄휴가 등 지원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올 상반기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계류 법안 중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만원을 10일까지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통해 자녀돌봄 부담을 해소키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감소액 등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을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를 통한 집중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직업훈련 참가자의 긴급돌봄 수요를 고려해 하반기 온·오프라인 혼합 스마트 훈련과정 998개를 제공하는 한편, 기존 집체훈련의 스마트훈련 전환을 조속히 추진한다. 여기에 상반기에 이어 훈련기관 훈련비 선지급을 70%까지 확대 지원하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훈련생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완화시켜주는 조치도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고용상황 악화가 포착되는 경우 세 차례 추경을 포함한 기존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적시성 있는 추가대책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추가대책 발굴을 통해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