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등 ‘고위법관’ 인사…광주고법원장 윤준·특허법원장 김용석

'현직 법원장 5명·지법원장 3명', 고법·지법 일선 재판부로 복귀
법원장 추천된 지법 부장판사, 법원장 임명…이승영 특허법원장 '원로법관' 지명

2022년 고위법관 인사에서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원장으로, 특허법원장에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 고법 판사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1·2심 분리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부터 이어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 범위를 확대해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서 추천한 부장판사가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장낙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원장은 심태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최성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은 이건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은 양태경 대전지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은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은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에는 지법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5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고, 이승영 특허법원장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인 수원지법 용인시법원으로 전보됐다. 원로법관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륜 높고 원숙한 법관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2019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2020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