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상화 VS 물가 안정 고민에…정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전격 연기

정부 "늦어도 이번주 결정"

/제공 = 연합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올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전격 연기됐다. 전기요금 정상화와 물가안정 사이에서 관계부처 간 논의가 쉽게 끝나지 않아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하루 뒤인 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한전 측은 “산업부로부터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과 관련해 현재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뒤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되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보고 있고, 이번 주는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매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재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이 제출한 조정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33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한전이 그동안 산정해 제출한 지난 1분기 조정단가는 29.1원, 2분기는 33.8원이었지만 모두 동결된 바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전분기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한전이 산정한 조정단가는 인상 상한폭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전은 앞서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과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막대한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역부족이다. 한전은 올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제한적인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시사해 3분기에는 조정단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른다.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