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압수수색

전날엔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압색…출범 이후 30여곳 강제수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연합

'고 이예람 중사 군 성폭력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9일 공군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전날에도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출범 이후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특검팀은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70일 이내인 오는 8월 초까지지만,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공무원 등을 포함해 총 80여명 규모이며, 수사팀장은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이 맡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 2조에 따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2019~2020년 이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 △위 성폭력과 불법행위와 관련된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 포함) 등이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이 중사가 동료와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는 공소제기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