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손실 6000억원…공권력 투입 임박

하청노조 파업에 손실 '눈덩이'
현장 작업 멈추고 일감도 끊겨
사측 "원청서 불가능한 일 요구
불법파업 중단하고 대화나서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과 면담했다. /공동취재

50일째로 접어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하면서 진통이 겪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되어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될 때"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롯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헬기로 경남 거제를 찾아 현장 상황을 살펴봤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기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으로 추가 주문이 끊기며 중소 협력업체 7곳이 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은 지난달 초 시작됐다. 전면파업에도 대우조선해양의 반응이 없자 같은 달 22일부터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선박 건조시설 1독 내 건조 중인 30만t급 초대영 원유 운반선에서 총 7명이 농성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하청지회 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6000억~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점거 농성으로 현장 작업이 중단되면서 지체보상금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하청노조가 요구하는 부분은 임금 30% 인상, 노조전임자 대우 등이다.

하지만 하청노조 요구대로 대우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노조 전임자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라는 것은 교섭대상이 아닌 대우조선해양에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그 숫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원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파업을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하청지회가 속한 금속조노의 투쟁으로 번질 공산이 커졌다. 당장 전국 금속노조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한 상태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노정교섭을 부정하고 산업정책에 노동자 목소리를 담기 거부했다"며 "총파업의 배는 거제와 서울을 향해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