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생활화 방안’ 발표…재택근무·유증상자 휴가 권고

고용부, 각 사업장에 확진시 휴가 사용 보장 적극 권고
공직사회 휴가 복귀시 신속항원검사…출퇴근, 점심 분산도
다중이용시설 생활방역 수칙 안내 및 홍보, 현장 점검 강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27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다소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연합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규제 등 일률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유행을 맞아 정부가 방역수칙 홍보, 공직사회의 솔선수범, 현장 점검 등을 유행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7일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휴가를 적극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재유행의 파고를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며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일상 방역이 이뤄지려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확진 시 유급휴가 및 격리지원금 등이 제공되지 않아 직장인들의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는 의심증상이 있으면 유·무급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 감염 등의 경우) 사용을 보장할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또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한다. 이는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라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1일 5만원씩 최대 열흘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재택근무가 안착하도록 중소·중견기업에 재택근무 프로그램·장비 등의 구축 비용과 관련 간접 노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재택근무·휴가 적극 실시하는 등 솔선 시행을 벌일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나 모임·회식 등을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하며, 회의 등은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이 우선시 된다. 공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하도록 한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휴가 후 복귀 시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출근한 공무원에 대한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도 분산될 전망이다.

공연장·영화관·노래연습장·PC방·스포츠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영업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와 1회 이상 소독 실시, 취식 중 육성 응원 금지가 계속된다. 정부는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하고, 기계환기설비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수시로 창문을 개방해 자연환기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실내 모임의 경우 사람 간 최소 1ｍ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마스크 착용 안내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302억원을 들여 영화관 방역인력 2800명을 지원하고 호텔과 콘도 업계에는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또 실내체육시설 852곳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협의해 방문객·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와 지자체, 정부가 함께하는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업계에 '자발적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에 대한 감염예방 생활지도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원들의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체험·놀이·현장학습 등의 자제를 권고했다. 아울러 학원단체와 함께 방역 점검을 추진하고 방학 기간에 운영되는 돌봄교실, 학생참여 단체행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하되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할 방침이다.

중단 없는 일상회복을 이어가면서도 감염취약시설에는 강도 높은 방역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면 면회를 중지하고 종사자에게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하며,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을 정신요양시설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4000여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검사·진료·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1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지난 4월20일 이후 99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