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수장, 1년4개월만에 회동…전기차·日수출규제 논의 주목

인플레이션 감축법·사드 문제 등 논의 가능성
윤대통령 '담대한 구상' 관련 미·일 반응에도 관심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안보수장이 오는 9월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만나 북핵 문제와 경제안보 관련 회의를 갖는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4월 3일 이후 1년 4개월 만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됐던 3국의 안보 협력이 복원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에 따르면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9월 1일 하와이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회의를 연다. 김 실장은 미·일 안보실장과 회의를 가진 뒤 3자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한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선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미·일 협력,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등이 논의된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안보당국은 북한이 여전히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종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완료한 상황"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선언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밝혔고, 미국 측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미국과 일본 측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경제안보 관련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김 실장이 미국 측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부나 통상교섭본부 등 각급에서 이미 미국과 다양한 대화를 하고 있다"며 "관련 얘기가 오갈지는 실제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도 다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2019년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안보 전략기술의 핵심인 반도체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공식화 한 바 있다.

이밖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를 비롯해 중국의 반발이 거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