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5일 인사청문회…‘검수완박’·‘수사기밀 유출’ 주요 쟁점

10일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여야 공방 예고
李 "검수완박, 절차상·내용상 문제 있어"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논란도 부각될 듯
"국가기능 유지 위한 것, 비밀누설 아냐" 반박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오는 10일 시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검찰을 이끌게 될 이 후보자가 조직 정상화 방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들려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수사기밀 유출' 논란 및 이재명 대표 수사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李 "검수완박, 국민 기본권 보호 어려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중순께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야당인 민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일일이 어깃장을 놓을 경우 최종 임명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2012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하기까지 124일간의 최장기 공백 기록 경신은 기정사실화됐다.

검찰은 이달 10일부터 '부패·경제범죄'에 한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 위법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검수완박 상황에서 검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지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검수완박법은)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범죄 대응 역량의 악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어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지난달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 '위법한 행위'라며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법무부의 '검수완복'에 대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은 일반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 법원행정처 감사관과 40회 통화…李 "문제없어"

지난달 18일 검찰총장 지명 직후 불거진 수사기밀 논란도 주요 쟁점이다. 이 후보자가 대표적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수사를 담당하며 사건 관계자에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농단' 사건 재판 판결문을 통해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당시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등 수사 정보를 알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당시 이 후보자의 처신이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국가기능 장애를 초래해야 하는데, 당시 후보자는 비위법관의 재판 직무배제, 감사·징계, 탄핵 등 국가기능의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로 법관 비리를 단죄했으므로 공무상비밀누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 등 여러 건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데다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며 이 후보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공세에 맞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원칙을 천명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검찰 수사 현안 관련 질문에 서면 답변으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