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강제징용 해법으로 재단 배상...꽉 막힌 한일관계 풀 단초 마련(종합)

박진 "한일관계 미래세대 발전적 위한 조치"
日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확인"
美 "파트너십 신기원적 새 장" 환영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가 지난 4년여간 꽉 막혀있던 한·일 관계를 풀 단초를 마련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가해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6일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물론 비판 여론도 있지만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정세를 풀어갈 해법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미국 정부는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는 이날 일본 제국주의 시절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강제동원을 한 일본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도원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박 징관은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들께 지급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날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오늘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일본 정부는 현재 전략 환경을 고려해 안보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야시 외무상은 "이번 (한국의 징용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일관계의 '신기원적인 새 장(a groundbreaking new chapter)'을 열었다"며 한국 정부의 발표를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며 "역사적인 두 외교장관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더 안전하고 더 안심할 수 있으며, 더 번영하는 한국과 일본 국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이번 새 합의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가는 동안 미국은 양국 정상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에 맞춰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한국 정부의 조치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하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일본이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자 측은 그동안 요구한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기금 참여와 사과가 빠진 '반쪽 해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야당에서는 '제2의 경술국치',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정부의 발표가 강제징용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난제가 남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