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정부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기대 부합 못해” vs “안보현실 고려한 어려운 결단”

전문가 평가 평가 엇갈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지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정부가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아쉬운 결정이었다는 부정적 평가와 안보현실을 고려한 정부의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팽팽히 맞섰다.

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또는 한·일간 안보 협력이 절실히 필요했다"며 "정부가 좀 서둘러서 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안보 위협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책임연구위원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게 안보적으로도 한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추진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책임연구위원은 "한·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일 협력이 불가능한 것인지 하는 생각은 든다"며 "안보협력은 안보협력대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투 트랙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조금 서두른 감은 없지 않아 있다"고 덧붙였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 이후 한·일 군사·안보 협력에 대해 "한·일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일 양국이 유사 상황에 대비하는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구체화 작업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진 센터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교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욱 확대하고 여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도 "정부 공식발표가 최선은 아니지만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이번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함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에 맞춰 지소미아도 정상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박 교수는 "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을 지키겠다는 합의이기 때문에 유지하며 활용을 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 한·미·일 대잠훈련과 미사일 방어 훈련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며 "많은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현실적인 정부안을 내놓았지만 피해자와의 이견이 상당부분 있다"며 "이 부분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앞으로의 난관"이라고 평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만나 말을 나누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차원에서 피해자나 유족들을 직접 만나는 치유의 과정도 필요할 것 같다"며 "향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3자변제 정책 그 이상으로 양보하면 지지를 얻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정부의 해법이 대립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호사카 교수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있어서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외교 해결책을 내놓았다"며 "이는 인권을 무시한 채 한·미·일 군사·안보 공조만 강화하려는 시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배상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북한을 염두에 둔 부분도 머지않아 있다"며 "향후 북일 수교를 할 때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빗발칠 텐 데 일본은 이를 예단한 것 같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