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은 평생 상처”…국회 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 질타

반포고 "학폭 기록 심의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삭제"
서울대 "감점 점수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점했다"
교육부 장관 "학교 폭력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

천명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제공=연합

여야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행위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지도감독 권한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교육부의 부실대응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의 고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치명적이고, (드라마) '더 글로리' (주인공) 동은의 온몸에 아로새겨진 화상자국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학 조치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피해자는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피해 학생은 고통이 극심한데 가해 학생은 신학기에 1순위 학교에 전학 가고, 이후 서울대에 진학한다"면서 "가해자 아버지의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이 강한 점이 결합했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은 정말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학교폭력을 뿌리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학교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관계자들이 불려 나온 가운데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강제 전학으로 옮겨 간 반포고가 졸업 이후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면서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정 군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정씨의 학교폭력 기록은 심의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고 교장은 기록 삭제를 심의한 위원 중 정 변호사 측 관계자가 관여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부모 5명, 학교 내외부 인사 4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당시 외부위원 중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한 서울대가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에 정시·수시 중 어떻게 입학했느냐에 대해 서울대 측에 파악해보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그런데 서울대 핵심 인사는 물론, 교육부 그 누구도 정 변호사 아들이 정시로 입학했는지 수시로 입학했는지, 심지어 현재 서울대 재학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도 "서울대 입학하고 재학 중인 사실조차도 확인을 안 해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문제가 제대로 해소가 안 된다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 5조에는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권한에 의거하지 않으면 국회 교육위가 개별 대학에 자료를 어떻게 요구하고, 국정감사를 하겠냐"며 "자료 제출하지 않는 대학도 문제지만 지도감독 권한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서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교육부에도 엄중하게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는 학교폭력으로 전학처분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대입 당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점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점했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 정시이기 때문에 각각의 과와 해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책 마련에 집중하며 대여공세에 적극 방어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 간 폭력 문제를 되짚어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엄벌 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있어선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기에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논의해야 하지만 질의를 보면 마치 개인, 특정 정파를 공격하는 느낌을 주는 질의가 있다"며 정치공세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