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장비 수출 규제에 中 ‘EV 핵심부품’ 희토류 통제로 맞불

요미우리 "中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 금수 추진…연내 개정안 채택"

중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기자동차(EV) 핵심부품인 고성능 희토류 자석의 제조기술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 위치한 바이윈어보 희토류 광산. /사진=로이터·연합

중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기자동차(EV) 핵심부품인 고성능 희토류 자석의 제조기술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최근 일본 정부가 동참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기술 수출규제 목록인 '중국수출금지·수출제한기술목록'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해당 목록의 의견공모용 개정안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개정안에 희토류를 이용한 고성능 자석인 네오디뮴과 사마륨 코발트를 추가하고 관련 제조기술의 수출 금지를 새로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수출금지 및 제한의 목적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의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수출규제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지난 1월 말 마무리됐으며 개정안은 연내 채택될 전망이다.

희토류 자석은 전력이나 자력을 이용해 회전하는 모터의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부품으로, EV 외에도 군용 항공기, 로봇, 휴대전화, 에어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최근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용처를 확대하며, 탈탄소화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부품으로 꼽힌다.

요미우리는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 속에서 동력의 전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석의 공급망을 장악해 친환경 분야에서 패권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움직임에 합류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희토류 자석 관련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전 세계 네오디뮴 자석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84%에 달한다. 사마륨 코발트 자석도 9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중국이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 수출을 금지하면 자국 내 생산업체가 없는 미국·유럽의 중국 의존도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석을 경제성장의 열쇠로 보고 국가안보에 관련된 전략물자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시 주석은 내부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공급망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높일 것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