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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산성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취소…우대국 재지정”

日 경산성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취소…우대국 재지정”

기사승인 2023. 04. 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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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이어 추가 규제 완화
Japan Trade <YONHAP NO-2621> (AP)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9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시켰던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8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사진=AP 연합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9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시켰던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8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2019년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된 셈이다. 경산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

또 지난 24~25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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