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우리 국민도 중국서 투표권 없어… 이것도 ‘혐한’인가”

국내 거주 중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거듭 주장

권성동,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포털과 언론 상생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 결례성 발언에 대해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하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과 민주당의 굴욕적 태도를 보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해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선거권을 제한적으로 주는 내용이다.

그는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현재는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12일 싱 대사의 논란이 된 발언 직후 '중국의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이 같은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법안 추진은 '혐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는 "선거는 단 한 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했다.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투표 향방으로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음을 강조한 발언이다.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비루한 욕망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