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재난 대응 체계 전면 재정비…안전 인센티브 모델 시범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오후 전남 LG화학 여수공장 본관동에서 수소 생산기술개발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현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수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장마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던 점을 지적하며 "재난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완벽히 작동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세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또한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라며 "그동안 법적·제도적 보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그동안의 사고유형들을 보면, 법과 제도적 안전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 종사자의 안전의식과 함께, 적극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 노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제도를 활용한 안전 인센티브 모델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공공사업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전기·가스 분야를 대상으로 먼저 안전 인센티브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번 시범사업은 법적·제도적 장치와 함께, 민간 자율에 의한 안전관리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했을 때, 얼마나 큰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함"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춰, 구체적 작동상황과 효과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병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심뇌혈관질환에 특화된 관리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예방에서부터 응급대처체계, 그리고 재활에 이르는 심뇌혈관질환의 전과정에 보다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