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학생들 일방 진술로 교사가 범죄자 취급받아…교육당국은 외면”

'스쿨미투' 가해자 지목된 교사 사연 소개
“땜질식 처방보다 근본 대안 마련해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현장 교사들이 어떻게 범죄자로 내몰리는지, 특히 성 비위와 학폭이라는 대표적인 두 사안이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억압하고 있는지, 제도만 바꾸면 다 해결되는 일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스쿨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직위 해제되고, 교육청 등 교육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법정 다툼을 벌인 광주의 한 여고에서 재직한 A교사의 사연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홀로 싸운 광주 O여고 교사, 일선 교육청과 전교조는 '교권' 말할 자격 없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A교사가 겪은 어려움을 기자들에게 알렸다.

허 의원에 따르면 A교사는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스쿨 미투' 대상이 돼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 조치와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 이후 A교사는 대법원과 행정소송 등에서 모두 승소하며 억울함을 벗었지만,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됐다.

A교사의 사연을 소개한 허 의원은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누구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었다"며 "지역의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선생님이 들은 말은 '가만히 있어라'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교권에 대한 얘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현실은 깊은 상흔을 낸 채 그대로 남아있다"며 "광주교육청은 하루빨리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급여반환 문제부터 해결하길 바란다.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점을 짚으며 "우리는 단지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교사들의 문제의식은 이보다 훨씬 크고 깊다.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떻게 바꾸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다. 한가지 정체성을 기준으로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서 "교사가 과도한 체벌을 한 뉴스가 나오면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고, 교권이 문제가 되면 반대 조치를 취하는 미봉책만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오늘 예정된 학폭제도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시작으로더 많은 선생님들의 제보와 지혜를 구하겠다. 설익은 뗌질이 아니라 본질을 개혁하는데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