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오류 속출에…독일 헌법재판소, 사상 최초로 총선 재선거 결정

재선거 실시돼도 연방하원 구성 영향 미미할 듯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가 치러진 지난 2021년 9월 26일 베를린의 한 투표소 앞에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독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연방하원 총선거 당시 일부 선거구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상 처음으로 베를린 일부 지역의 총선을 다시 치르라고 결정했다.

독일 도이체벨레(DW)·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도리스 쾨니히 헌재 재판장은 베를린 시내 2256개 선거구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455곳에서 재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6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슈테판 브뢰힐러 베를린시 선거관리위원장에 따르면 재선거는 내년 2월 11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1인2표제다. 쾨니히 재판장은 "재선거는 2표 모두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9월 26일 베를린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독일 연방하원 총선 당시 베를린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등 차질이 빚어져 무효표가 속출했다. 또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출구조사가 발표된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되기도 했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 방지를 위한 규제가 시행 중이었고, 같은 날 베를린 마라톤 대회까지 열려 혼돈이 가중됐다.

이에 최대 야당인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 연합은 헌재에 투표 재검사 소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전체 선거구 중 절반에서 재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독일 언론들은 베를린 일부 지역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연방하원 구성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뒤셀도르프대학교의 정치학자 스테판 마르샬은 재선거가 소수의 선거구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신호등 연립정부(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가 영향을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베를린시는 총선과 함께 치러졌던 베를린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면적 오류로 베를린 시의회와 구의회 선거가 모두 무효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12일 시의회와 구의회 선거를 다시 치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