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의 경제난 시인 ‘분노’…정치문제 떠넘기며 軍 동원 시사

북한은 지난 23~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데 대한 문제가 기본의정으로 취급되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에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며 경제난 가속화에 따른 배급 시스템 붕괴를 사실상 시인해 주목을 끌고 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부터 식량난 해소에 사활을 걸었지만 현재도 일반 주민은 국가나 기업소의 식량 배급을 기대할 수 없는 식량 배급 시스템 붕괴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이번 언급으로 북한 경제 상황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선 대남 무력통일 의지를 과시하며 전쟁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이같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이를 두고 북한 내부 경제 상황 악화에 내부결속 차원에서
최근 잇따른 강경 노선 천명을 이어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민생 개선을 위해 '지방발전 20×10' 계획을 대안으로 내놨다. 해당 정책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방 경제 개선을 위한 국가발전 계획 일환 중 하나로,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군을 경제 부문에 동원하는 배경에는 김 위원장 자신을 '애민주의' 이미지를 연출해 사회주의 체제 결집력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러 간 밀착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북제재로 막혀 있는 틈을 기회로 삼아 외부 에 둥지를 틀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그간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개발과 도발로 국제 제재와 고립을 자초했다"며 "북한은 향후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무기개발과 지방발전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평양·지방 간 격차심화를 비롯,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며 "북한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중대하고 역사적인 결단이라면서 민생 개선을 강조하는데 그 진정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지방 농촌사회를 언급한 배경에는 체제결속과 연관돼 있다"며 "평양·지방 간 심각한 불균형 격차를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