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이어 고흥·울진 클러스터 예타 면제…기반시설 재정지원 횟수 제한도 없애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15곳 중 3곳 예타 면제…12곳도 예타 면제 검토
기반시설 재정지원 횟수 제한 폐지

예타면제 추진 국가산단 현황./기획재정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흥에 들어설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와 울진에 들어설 원전 활용 수소 클러스터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첨단산업 초격차가 중요한 시점에서 속도를 앞당기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나머지 12개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한다. 정부는 첨단 특화단지에 필수적인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재정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력·용수·폐수·도로 중 우선순위 높은 2가지에 한해 각 250억원 한도로 총사업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왔지만 재정지원 비율도 상향할 방침이다. 기업 투자규모를 고려해 지원한도 차등화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가산단 후보지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과 손실 등을 경영평가할 때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클러스터 내 상업·문화·편의시설 등 입주가 가능한 복합용지를 확대하고, 사업지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다만 관계자는 복합용지를 확대해도 편의시설이 원활히 입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 관련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인·평택 산단은 교통 애로를 해소하고, 광주·창원 산단의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향후 수시로 산단 조성 과정에서 현장 애로를 해소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