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그린벨트 해제지 어디? 울산·창원·대전·홍성 등 후보지 거론

정부가 20년 만에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기 하면서 수혜지역에 관심이 쏠린다.

그린벨트가 우선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울산과 창원, 대전, 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3월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15개 후보지 중 일부다.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269㎢)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이 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81.2%에 달한다.

경남 창원도 그린벨트 해제 우선 지역으로 꼽힌다. 창원은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뽑혔다. 창원시가 의창구 북면 고암리 일원에 조성하려는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339만㎡)의 경우 적잖은 부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이번 그린벨트 해체·농지 규제 완화로 부산·울산·경남지역 그린벨트 내에 지역 산업지도가 넓어져 최대 10조원 수준의 직접 투자 효과와 일자치 창출이 기대된다.

이밖에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나노·반도체), 충북 청주(철도), 충남 천안·홍성 내포신도시(2차전지),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전북 익산·완주(수소차), 전남 고흥(우주 발사체), 경북 안동(바이오의약)·경주·울진, 대구(미래자동차), 강원 강릉 등도 그린벨트 해제 유력지역으로 전해졌다.

이들 지역은 농지 전용·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사전협의를 이미 마친 상태다. 현재 예비타당성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2년 12월 기준 전국 7개 대도시권(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울산권·창원권)에는 3793㎢ 규모 그린벨트가 지정돼 있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은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에서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수 있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그동안 대신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원천 불허됐다. 대신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지방 권한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비수도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