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 낸 이성윤…징계 결과 또 미뤄지나

27일 징계위 2차 기일 앞두고 기피 신청
"시간 끌기용…징계 피하기 어려울 것"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합뉴스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공개 발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2차 회의가 27일 열린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며 공정성을 우려해 일부 징계위원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4월 총선 이후로 결과를 미루기 위한 지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 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을 앞두고 당연직 징계위원인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검찰 출신의 일부 외부 징계위 인사들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선 1차 기일에서 이 연구위원 측은 심의 위원들의 명단을 요구하면서 징계 논의가 미뤄진 바 있다. 이번 2차 기일에서는 기피 신청에 대해 논의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결론은 또 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연구위원이 정직 처분 이상의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하나회라는 발언을 가지고 해임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정직 처분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조인은 "기피신청도 사실 시간 끌기용으로 보인다"며 "검찰에서 만일 징계를 무겁게 내리거나 한다면 이 연구위원에게 여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4·10 총선에 투입할 26·27호 인재로 영입했다. 이 연구위원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만 총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