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생보업계 ‘단기납 출혈경쟁’ 악순환 고리 끊으려면

생명보험업계 '단기납 종신보험 출혈경쟁' 논란이 2년 째 반복되고 있다. 작년 5·7년납과 10년납 상품을 두고 영업 경쟁이 과열되면서 금융당국이 두 차례 제동을 걸었는데, 올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달라진 점이라면 단기납 상품 관련 당국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발표된다는 것인데, '영업 경쟁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국내 생명보험시장이 고령화·저출산으로 성장이 더뎌지면서 제로섬 게임 양상이 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상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보험업계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처럼 단기납 상품 관련해 금감원이 나서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럼에도 생보사들은 상품 만기 구조를 바꾸면서 영업 경쟁을 멈추지 않았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와 건전성 악화 우려를 들며 반복되는 단기납 경쟁에 우려를 표하는 까닭이다.

문제는 생명보험시장이 '제로섬 게임' 양상이란 점이다. 고령화·저출산으로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 인기가 시들해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사업 활로도 막혀있는 상황이다. 특히 GA(법인보험대리점) 영업 관행이 자리잡으면서 설계사 이탈 이슈까지 겹쳤다. 보험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상품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생명보험업계 과당경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이에 보험사들은 요양사업, 해외 진출 등 신사업 규제 완화를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고령화·저출산이 지속되면 생명보험시장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실적을 내야하는 보험회사들은 상품 경쟁에 뛰어드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생명보험사들은 요양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토지 임차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지금은 소강상태이지만, 조만간 또 어떤 상품으로든 영업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도 작년처럼 미봉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읽힌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명보험사들의 새로운 시장 활로를 열어주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