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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의대생 휴학 6000명 육박…이주호 “수업재개” 호소

[의료대란] 의대생 휴학 6000명 육박…이주호 “수업재개” 호소

기사승인 2024. 03. 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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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계 제출, 하루 새 500건 이상
의대협, '동맹휴학' 결의…19개 의대교수, '집단 사직' 예고
이 부총리, 전북대서 의대 교수 비대위 등과 첫 간담회
"집단 휴학 허가 안 돼"
'의대 증원 반대' 비대위 구성한 전북대 의대 교수들
전공의들이 3주 넘게 진료실에 복귀하지 않은 1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에 앞서 전북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반대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에 이어 의대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예고로 맞서면서 의대교육 '마비'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특히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결의를 거듭 나타내며 하루 사이 휴학을 500명 넘게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북대학교를 찾아 대학총장 및 의대 교수들에게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설득해달라고 호소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개교, 511명이다.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2개교에서 4명 발생했다. 지난 12일 집계(11일 기준)에서는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6개교 6명에 불과했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954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31.7%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6곳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하루 새 휴학계 제출 건수가 500여건이나 불어난 데에는 앞서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동맹휴학' 관철 의지를 표명한 데다, 의대교수들까지 집단 시직 의사를 보인 것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협은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기에 서울대, 연세대, 강원대, 울산대 등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 12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생과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의대교육은 '마비' 상태가 됐고, 학생들의 '집단유급'은 현실화 하고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에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가장 먼저 집단휴학에 나섰던 한림대 의대의 경우, 이미 '유급' 요건에 해당하지만 학교 측에서 다양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추어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에도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40개 의대에 보내 재차 '경고'를 날렸다.

이주호의대전북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전북대학교를 찾아 총장과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조속히 의대 수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교육부
특히 이 부총리는 이날 전북대학교를 찾아 총장과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집단행동인'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조속히 의대 수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학은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대교수들을 향해 "선배 의료인으로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며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올바르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달라"며 "교원들이 현장을 떠나는 순간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될 수 없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전북대 의대 교수들은 이 부총리 방문에 앞서 의대 증원 반대 피켓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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