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성태윤 "전공의수련 국가책임제 등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 편성"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5대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도 투자를 단행한다.

또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지역 거점 병원 같은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성 실장은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2000명은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