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지원센터 인프라 개편…오영주 “TF 발족·소공인 정책 전면 재검토”

중기부,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소공인지원센터의 운영실태와 사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소공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 개편하고 대·중견기업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자문, 마케팅 지원 등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창신동은 동대문 의류·원부자재 도매시장 인근지역으로 국내 최대 의류제조 소공인 집적지이다.

2번에 걸친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결과 총 26건의 애로·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중 6건은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해결했다. 6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4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그간의 소공인 정책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소공인들에게 안내했다. 중기부는 2015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형소공인법)'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소공인 지원 인프라, 작업환경 개선, 스마트 기술 보급, 판로 지원 등 소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중기부는 스마트 제조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클린제조환경 조성,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등 각종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 '해외특화 바우처'를 신설해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수출지원을 강화했다. 또 소공인 가업승계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전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책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정책협의회가 열린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같은 소공인지원센터 또한 운영실태와 사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소공인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 개편하고 대·중견기업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자문, 마케팅 지원 등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공인들은 경쟁력 있는 소공인 제품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패션, 식품 분야의 해외시장 개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이나 전시회 참여 등을 통해 소공인의 수출을 돕겠다"며 "가업승계의 한 방법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소공인을 연결해 기업을 이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소공인 간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 기술을 전수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 장관은 "올해를 '소공인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소공인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해 소공인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분석하고 그간의 소공인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스마트화, 노동규제 등 소공인의 당면현안에 대응하고 소공인 지원정책을 개편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중기부 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는데 올해 상반기 내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안에 소공인 대책도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는데 이걸 통해 실질적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하겠다"며 "최근 많은 소공인들을 만나면 여러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소공인을 위한 정부 내 뚜렷한 방향성이 필요하다. 디지털화가 여러 제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 소공인은 노동집약적의 작은 단위로 일해 디지털화에 어려움이 있다. 디지털화 가속화는 소공인에 가장 필요하다. 우수 소공인들이 디지털화를 빨리 이뤄 역량을 높이고 판로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처법은 올해 중기부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소공인에 특화된 사업인 클린사업장, 바우처사업, 예방을 위한 안정장치를 구축해야 하고 중기부는 필요하면 지원하겠다"며 "소공인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정책을 고민해야 하고 이 모든 역량이 됐을 때 결국 판로확보"라고 했다.

또한 "소공인 제품을 글로벌시장까지 어떻게 연결시킬지 소공인과 함께 고민하겠다. 가업승계를 하는 젊은 소공인들이 많은데 소공인이 갖고있는 기술과 지식을 전수될 수 있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며 "가업승계 한 소공인 중 네트워킹이 중요하다해 그런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전국에 51개가 있다. 소공인에 필요한 전수조사를 통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효율화와 확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중기부 내 지역상권과에서 소공인 정책을 하는데 소공인정책과를 신설하면 좋겠다. 벤처소공인 지원제도를 소공인형벤처지원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공인은 작업환경이 스마트화보다 소공인형 전사적자원관리(ERP) 개발이 필요하다. 전국이 집적지 위주인데 비집적지 소공인이 혜택를 받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또다른 소공인은 "소공인 제품이 인천공항면세점에 입점하게 해주면 소공인들의 제품 판로, 간접수출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공인정책과 신설은 내부에서 검토해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벤처소공인전용제도는 100년 소공인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제도와 관련성을 살펴보고 소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방향을 고민하겠다. 소공인형 ERP는 중소기업제조바우처사업은 좀 더 확인해보겠다"며 "연금부분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가 폐업에 대비헤 운영하고 있고 소상공인쪽 고용보험료 지원을 활용하면 좋을 거 같고 법률적으로 고용보험을 지원했는데 산재보험까지 법률적으로 반영돼 재정당국과 산재보험 부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