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더 줄어든다…충전 인프라 방점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무공해차 보조금 효율화' 담겨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전기차 보조금 단가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신 충전 인프라 보급을 내실화하고,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토대로 내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환경 분야에서의 지출 혁신 추진 계획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효율화'를 꼽았다. 대신 충전 인프라 보급을 내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을 2023년 2조5652억원에서 올해 2조3193억원으로 9.6% 줄였다. 환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서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했다.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기준은 기존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했다.

내년에는 전액 지원 기준을 53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미리 제시함으로써 강화를 예고했다. 여기에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하면 그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완성차 업체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