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패널’ 대체 메커니즘 구상 초읽기…유엔대사 韓 방문 조율도

조태열(왼쪽) 외교부 장관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5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하고 있다./제공=외교부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불발에 따라 대체 매커니즘을 구상할 방침이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스톨텐베르그 나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북한 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나토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또 스톨텐베르그 총장과 한-북대서양조약기구 협력 방안, 북-러 군사협력 등 한반도 문제,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여부를 두고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구성이 무산됐다.

당시 러시아 외신은 이후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북한은 안보리 제재와 제재위 활동을 인정한 적 없다"고 보도하는 등 밀착 관계를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측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러·북 간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안보를 헤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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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조 장관의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따라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우리 정부 당국은 지난 2일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 개인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북한 IT 불법 인력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5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5일 이도훈 주러시아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에 항의했다. 그간 러시아는 한국에 "비우호국 중 우호국"이라고 표현한 만큼 개선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전 주러시아 공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러 관계가 훼손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러·북 밀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러한 반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이 대사 초치 관련, "정부의 (대러) 독자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합법적 조치였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이달 중순 한국과 일본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방한 기간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를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주요 현안과 관련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도 만날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