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 단절 ‘1년’…4월 총선 전후 北 도발 지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지난 2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지난 2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남북 간 연락채널을 끊은지 1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서 남북은 '적대국'으로 선포하는 등 양국 관계를 고려 했을때, 북한은 당분간에도 연락을 취하지 않고 도발을 감행하며 '강대강' 무력대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까지 1년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업무 마감 통화 시도를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양국은 앞서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을 이용해 평일기준 오전 9시 업무 개시 통화와 오후 5시 마감통화를 비롯, 군 통신선으로는 주말을 포함한 매일 오전 9시 통화 및 오후 4시 마감 통화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6일 '개성공단 내 남측 투자 자산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란 대북통지문 수령을 거부한 다음 날부터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 통신 단절은 2020년 6월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통신연락선을 모두 끊었다가 2021년 7월 복원을 포함해 2021년 8월에는 우리 군의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을 이유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50여 일간 '불통' 상태를 이어가다 10월에서 통신선을 복구하는 등 반복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는 만큼 '단절'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 헌법화를 통해 비핵화는 더 이상 의제로 다루지 않겠단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후 대남 기구들을 폐지하는 등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하기도 했다. 대남기구 정리 작업 착수와 맞물려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미사일 도발에 나서는 등 적대행위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북한은 오는 10일 한국의 4·10 총선을 겨냥해 군사행동을 비롯, 자신들의 관영매체 등을 통해 최근 대남 위협과 비방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게시한 대남 비난 기사 제목 예시를 보면 '핵참화 몰고 오는 전쟁광 윤○○ 탄핵이 평화이고 민주이며 민생'(3월 12일) 등 기사로 남남 갈등을 유도했다. 또 "4.10을 윤○○ '심판의 날·응징의 날·탄핵의 날'로 만들기 위해 투쟁"(3월 22일)이라는 식으로 반정부 시위를 과장했다. '촛불이 모이고모여서 거대한 용광로를 만들어 윤○○을 반드시 처넣자'(1월 30일) 등 총선이 다가올수록 수위가 높아진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선거를 앞둔 우리 사회 흔들기'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에 안보태세를 지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입장에선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한 만큼 적대적인 상대를 향해 비난하고 그 국가의 권위, 역량을 훼손시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도 "남북 간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에 대해 분명히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