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근해서 북러 밀착 동향…한중일 회의 계기 北 압박 촉구

지난해 9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환영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북·러 회담 이후 양국 간 밀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북제재 명단에 명시된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근해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제재 대상인 선박 '천마산호'가 지난달 31일 오후10시 러시아 연해주 남단에서 남쪽으로 50㎞ 떨어진 지점에서 19분간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다.

해당 선박은 지난달 9일에도 일본과 근접한 동해상에 출몰했다가,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20일간 운항한 뒤 러시아 근해에 나타나 잠깐 외부에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VOA는 이 선박이 러시아 근해에서 환적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을 비롯한 외신도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에 쓸 무기를 보냄에 따라 얻는 엄청난 반대급부의 정황이 담겼다고 공언한 바 있다. 러시아 선박은 지난해에도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항과 블라디보스토크에 꾸준히 오가기도 했다.

안보리는 이를 두고 북한의 무기거래와 관련한 결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1718호 8항(재래식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수·출입 금지)·1874호 9, 10항(모든 무기의 대북 수출입 금지(북한의 소형무기 수입 제외)·2270호 6, 8항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도 금지) 등이 골자다.

지난달 21일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에는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음을 확인했다. 패널은 또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도 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안보리 2375호 17항(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2397호 8항(자국 관할권 내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주민을 24개월내, 2019년 12월22일 까지 송환)에 따라 자국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소환시켜야 한다.

군사 협력과 맞물려, 북러 양국은 교육 부문에서도 협력을 강화시켰다. 전날(6일) 노동신문은 김승두 북한 교육상을 필두로 한 북한 교육성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 교육상은 북한에서 러시아어 학습 여건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에는 어학연수생 입학 확대를 비롯해 교사 파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 한중일 정상회의 5월 속도…中, 北 압박 촉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창(왼쪽) 중국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한·중·일 정상회의의 5월 말 서울 개최가 급물살을 타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 촉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도 한·미·일 3국이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북·중 간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도 "일자가 정해지는 대로 알리겠다"는 입장을 각각 밝힌 만큼 3국 간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도 보도를 통해 이번 회의가 성사되면 한국과 일본은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도 한·미·일이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이를 조율하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4월 한국 총선 이후 한반도 관리 차원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날짜 조율에 임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바 있다.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는 북한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추가할 필요성에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 대화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부터 '일본→중국→한국' 순으로 의장국을 번갈아 맡으며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다. 그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등의 영향으로 2019년 중국 청두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