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매출 감소 비용 높아 수익성 악화”…오영주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정책금융 부실”

오영주 "소상공인 상환부담 경감 지원·중기 신성장동력 정책금융 강화"
중기부,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개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금융 애로 점검 협의체 킥오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금융리스크 등 금융분야 애로사항을 점검·논의하는 협의체를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대출과 재무상태 등을 살펴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 지원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1차 회의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동주재 하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5대 지주의 금융연구소가 참여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관장하는 중기부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게 필요하다"며 "협의체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언을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운용함에 있어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 등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나가고 중소기업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중기부와 금융위는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 금융 리스크를 점검하고 협의체에서 도출된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기에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들은 여러 어려움, 특히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사했다. 대내외적으로 환경이 녹록치 않아 많은 중소기업들이 금융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문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는 부분, 경제 안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와 금융위가 오늘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별로 금융상 문제들을 사전에 짚어보는 협의체를 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중기부와 중기벤처연이 여러 자료들을 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여러 금융문제가 있지만 크기가 작고 신용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리스크 측면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정책금융 부실이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해 중기부와 금융위가 같이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지금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매출 감소 비용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2022년 1분기 정점이고 2022년 2분기는 하락세이다. 2023년 마이너스 증가율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원자재 인건비, 이자율이 상승해 이자비율이 증가했고 연체율이 조금씩 상승해 코로나19에 비해 절대수치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 내수는 기대만큼 좋지 않다.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수출기업은 중간재 공급으로 대부분 매출을 창출하는데 국내외 부진으로 대·중견기업 매출 부진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라며 "수출은 다행히 지난 하반기 이후 자동차, 조선, 반도체 중심으로 견고한 증가세다. 다른 많은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까지 온기가 확산이 안됐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오늘 태스크포스(TF)를 시작으로 금융애로를 시작으로 중기부와 금융위가 전문가들과 주요 산업군별로 자금상황과 애로요인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시에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자리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이날 '국내 기업신용현황·시사점'에 대해 "아직 기업부문의 부실은 경제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고금리 상황이 계속해 지속되고 부동산 시장과 민간소비 등 내수시장 침체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경영 진단·금융리스크 점검'에 대해 이동주 중기벤처연 부원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유동성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 경영상황을 진단하고 "중소기업 금융리스크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소·소상공인 정책금융이 중·저신용 정책대상에 대한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런 이유로 부실율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는 '상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대출과 자금사정 현황'에 대해 "상장 중소기업은 최근 외부자금 조달 감소로 2023년중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됐고 장기적으로는 매출성장, 비용관리, 자산활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성장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공급 확대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금융 애로 점검 협의체 킥오프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오영주 장관 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