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증원 백지화 반복 유감…의료계 이제라도 대화 응해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의료계를 향해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장 수석은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 선발하도록 재량권을 준 것을 언급하며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수석은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가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으로 막은 사실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4월 18일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며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대 교수) 사직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법적 대응을 한다, 이런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이번 주 4월 25일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2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25명의 위원이 확정됐다.

나머지 2명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 관계자 자리이지만, 의협은 공개적으로 참여를 거부했고 전공의협회는 관련 답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장 수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의료계에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거부한 점, 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거부한 점 등도 언급하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장 수석은 "특위 출범 전까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