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자율규제 1년 후 상생 방안 일부 축소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 이행 상황 점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대부분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상생·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었지만, 배달의민족·쿠팡이츠는 일부 상생 방안을 줄이거나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지나 그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발표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결과,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 발생 여지가 감소했고, 분쟁이 있더라도 플랫폼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분쟁이 사전 해소됐다. 따라서 현재까지 협의회로 접수된 안건은 없다고 했다. 협의회는 노쇼(예약 부도), 악성리뷰 등 다양한 이슈 논의를 위해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은 지난해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었고, 현재 시행 중인 사항들은 올해에도 대부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도 있었다.

배달의민족은 금융권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105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집행했고, 올해에도 동일한 규모의 보증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면제, 밀키트 개발 지원 방안 등도 마련했다.

다만,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해 기존 입점 소상공인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한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 상생 방안은 따로 없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본지에 "모든 매장 대상 포장서비스 무료 지원 정책은 지속하고, 135개 전통시장 1600개 매장 대상 중개수수료 50% 감면 시행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은 줄이면서 온라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해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가 다른 플랫폼 업종으로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