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이민청 신설 ‘최적지’…‘한국형 이민청’ 모델 유치 선도

기사승인 2024. 04. 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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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억 생산 효과·2000억 부가가치 효과…2700여명 직간접 고용효과
1 미래형 환승센터
미래교통요충지 김포의 미래형 환승센터 조감도/김포시
경기 김포시가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도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김포시에 따르면 미래교통요충지로서의 강점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진행중인 시는 11개 산단, 7568개의 기업체 보유 현황, E-7-4(숙련기능인력)비자와 E9(비전문취업)비자 보유인이 전국 지자체 중 2위다.

시는 이민청 유치가 현실화되면 장기적으로는 3980억의 생산 효과와 2000억의 부가가치 효과, 2700여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발생해 도시브랜드의 격상, 국제도시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이미 이민정책을 다루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우수인재경쟁 선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이민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지금으로부터 약 16년전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이민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여전히 높았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 의지를 밝히면서 이민청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민청은 출입국 사무를 보는 대민행정기관이 아니라, 외국인 사회통합·이민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수립기관이다. 여권 사무를 맡는 외교부에서 직접 여권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이민청은 외국인 관련 업무가 다부처에 분산돼 있는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외국인 정책의 전체적 컨트롤타워 기관의 필요성으로 기관설립이 대두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보다 등록 외국인이 더 많은 김포시는 재외동포위주가 아닌 다양한 이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다.

김포시를 중심으로 고양과 파주, 부천, 인천시 서구와 강서 등 서부권역의 이주민은 16만여명으로, 김포시 이민청 유치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서울과 인접해 있어 공무수행에 있어 최적의 입지로,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위치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김포시는 지역 내 7개 대규모 산단을 포함해 11개 산업단지, 7568개의 기업체 보유로 이미 풍부한 일자리를 가진 도시로 지속적으로 등록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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