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회 ‘법의 날’ 기념식…박성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 국민 불안 가중”

25일 대검찰청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 열려
대법원장·헌재소장 등 법조인 300여명 참석
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광주고검장등 14명 포상

25일 박성재 법무장관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61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박세영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한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에 유관기관 간 원팀 협력으로 집중 대응하고,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이나 청소년 온라인 도박 등 중독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회복귀도 중요하므로 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 실시에 있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 7월 서울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해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아동, 외국인, 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정비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기념식에서 "취임 이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강조해 왔다"며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축사했다.

25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법의날 기념식 캘리그라피 공연./박세영 기자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