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새로운 도전…개혁 빠를수록 좋아”

복지부, 연금개혁추진단 첫 회의
이기일 차관, 연금개혁 의지 밝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연금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국민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연금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작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기일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의 제도 설계로는 오는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인구 구조와 경제 성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며 "전문가 논의를 거친 제5차 재정계산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다"며 "추진단을 통해 국회 연금개혁 과정을 함께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지난 21일 마지막 설문조사에서 연금 개혁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안보다 더 많이 선택한 바 있다.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13%로, 소득대체율도 40→50%로 높이자는 것으로, 노인빈곤 해소를 중시한다.

하지만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재정안정론자 사이에서 기금 고갈과 미래세대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차관 또한 최근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민대표단 설문 결과에 부정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