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작

현행 36시간서 24∼30시간으로 단축
참여 병원, 전공의 추가 배정 등 지원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할 것…복귀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전공의들 과중한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이달 시작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는 전공의 추가 배정 등 지원한다.

정부는 1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으로 총 수련시간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시행은 2026년 2월 이지만 전공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먼저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이 자율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병원은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 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참여 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 추가 배정하고, 사업 성과 우수 기관은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한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할 방침이다.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의사로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개편하고 필수의료가 그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 진의를 의심하지 말고 수련 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오기 바란다. 의대 교수 여러분도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