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사업’ 본격 시동…국토부, 선도지구 선정 가이드라인 공개

이달 말 지자체 의견수렴 후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개발이익으로 사업비 조달해야…지자체 수익성 확보 지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원활한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사업 제안 준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차 선도 사업지를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기본계획 착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가이드라인(초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일종의 지침서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비용을 상부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지자체는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2개 이상의 철도 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해야 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까지 분석해야 한다.

아울러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세워야 한다.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지자체는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 설정도 필요하다.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토록 했다.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세워야 한다.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과 예상 리스크, 대응방안 등을 함께 갖춰야 한다.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지자체 재원 지원 방안, 제도 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 방안도 제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는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 조성 등 경제·사회·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하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 절감 및 상부 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 말까지 사업 제안을 받아 12월께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한다.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2025년 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