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검수완박2’ 추진하나… “文정부 검찰개혁은 실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조국혁신당)·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화해 재추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국회에서는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 개혁의 적기인 정권 초반이 검찰이 주인공인 시간으로 채워져 개혁 동력이 약화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면서 범야권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22대 국회에서는 실기하지 말고 야권이 공조해 검찰청법 개정 등을 빠르게 추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꼽았다. 그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성안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양당은 이날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으로 회견을 열기도 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회견에서 "이 검사 탄핵은 부패한 검사 한 명의 탄핵이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잡고,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는 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검사 처남의 부인으로 이 사건을 처음 세간에 알렸던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정섭 사건'은 검찰 독재정권의 구체적 사례"라며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