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신용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 플랫폼, 찻잔 속 태풍?

금융위원회가 공들여온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출시 2주차를 맞았습니다.

고금리 시기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금융사들의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된 대환대출 플랫폼. 금융당국의 높은 기대 속에 시작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 신용대출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 만큼, 관련시장 규모가 많게는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8영업일간 3040억원 규모 신용대출의 손바뀜이 있었을 뿐입니다.

첫날 대출이동 규모가 474억원에서 둘째날 581억원으로 늘었지만, 이후에는 점차 줄었습니다. 8영업일 동안 3040억원의 대환이 이뤄졌는데, 일 평균 380억원 규모입니다.

서비스 초기엔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첫날 대출 이동 규모도 기대보다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출 이동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의미한 금리 인하가 나타나려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대환 대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신용점수가 좋지 않아 이미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이자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또 대출 이동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액 대출을 받은 대출자 역시 대환을 신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대환대출 인프라가 금융사간 금리인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죠. 하지만 금융사가 부담하는 플랫폼 인프라 수수료는 금융비용을 높이고, 결국 금융소비자들에게 적용하는 금리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금리 차등을 없애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줄인다는 생활공감형 정책이지만, 과도한 당국 개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불러오는 건 아닌지 좀더 신중해져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