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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후 도로 멈춘 승용차…뒤따르던 차량 4대 '꽝'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멈춘 차량 뒤로 4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인천시 남동구 장수고가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도로에 차량을 멈추자 뒤따르던 화물차, 덤프트럭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 2024.11.30. 16:32

•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유모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 판사는 "일본제철이 유씨 유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1927년 태어나 1942년 1월 15세 무렵의 나이로 일본 야하타 제철소에.. 2024.11.30. 15:10

• 조주영 대한의료기술혁신학회장 "소화기 내시경 등 최신 지견 공유장 될 것"

  "임상과 연구에 진심인 의·공학자들이 모였다." 지난 29일 '대한의료기술혁신학회 2024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대전 카이스트 KI빌딩에서 만난 조주영 학회 회장은 "신의료기술은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료기술혁신학회는 임상에서 상업화까지, 신의료기술 개발 및 도입을 위해 병원·기업·학교·연구소가 협력하는 국내 유일의 다학제 의료 클러스터 학회"라고 말했다. 학회는 지난 2011년 소화기내과의 내시경 시술과 외과 수술이 융합.. 2024.11.30. 00:23

• 'KDDX 입찰 비리 의혹'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입찰 비리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왕 전 청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한 뒤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당시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주식 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 2024.11.29. 21:03

•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함께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2024.11.29. 18:57

•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잠재적 인수후보자 확보"

  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정산금 지급이 중단된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6일 회생을 신청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 동안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지속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삼정회계법인).. 2024.11.29. 16:44

• 法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사 퇴정 명령을 내린 재판장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15일 만에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청은 지난 11일 허 부장판사가 '성남F.. 2024.11.29. 16:12

• 한 달도 안 돼 여야의정협 위기···의학회 탈퇴 가닥·의대협회도 논의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의정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가 한 달도 안돼 좌초 위기를 맞았다. 의료계 두 단체는 내년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협의체에서 요구해왔지만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고, 여당이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탈퇴 수순에 들어갔다. 대한의학회는 29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여야의정협의체 탈퇴 여부를 논의.. 2024.11.29. 15:41

• 영풍문고 천안점,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에 정식 매장 오픈

  영풍문고 천안점이 29일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 지하 1층에 정식 매장을 오픈한다.천안점은 총 1.123㎡ (340평) 규모로 서점의 본질에 집중한 매장 컨셉을 선보인다. 매장 카운터 벽면에는 파스텔톤 색상의 모형 책들로 꾸며진 책장 인테리어가 마련되어 있다.이는 영풍문고가 출판사들과 함께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글귀를 한 곳에 담아, 활자의 따뜻함과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동 코너는 산뜻한 색감의 책장과 천장에 100여 개의.. 2024.11.29. 15:09

• 동덕여대, 법원에 '본관 퇴거' 가처분 신청…법조계 "업무방해 심각, 인용될것"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상대로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무방해 정도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넘어선 만큼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인은 동덕학원이 아닌 개인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 2024.11.29. 15:05

• AI 교과서 76종 최종 선정… 이주호 "영·수포자 없는 교실혁명 골든타임"

  내년 3월부터 전국 학교 현장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총 76종이 도입된다. 다만 2026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국어 교과와 기술·가정(실과) 교과는 적용 교과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하는 등 일부 과목의 도입 여부와 시기를 조정했다. 초등학교 사회(역사)·과학, 중학교 과학은 도입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춘 2027학년도로 미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2024.11.29. 14:55

• 술김에 80대 노모 살해한 40대 딸, 1심 징역 20년

  술에 취해 80대 노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9·여)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무시하고 남동생과 차별한다는 불만을 갖고 자라온 정씨가 피해자의 잔소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친에 대한 존속살해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 수법도 잔혹해 죄질이 매우 무겁.. 2024.11.29. 14:54

• 복지부, 한·일·중 인구포럼 개최…"저출생 추세 반전 위해 범사회적 노력 지속"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29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저출생 관련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주요 사례 및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4년 제2차 한?일?중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한?일?중 3국 각계각층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계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사례'에 대해 △가족친화우수기업.. 2024.11.29. 14:38

• 소아백혈병 치료제·항암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고 17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한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소아, 암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17개 품목이다. 고환암, 방광암 등.. 2024.11.29. 14:38

• 인권위 "감사원, 5급 '공채' 출신만 전입 모집은 차별"

  감사원으로 전입할 다른 기관 공무원을 모집할 때 5급 공채(행정고시) 출신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는 감사원장에게 전입 대상자 모집 시 승진을 통해 5급으로 임용된 사람 등이 5급 공채 출신자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했다. 5급 국가공무원인 A씨는 감사원 전입희망자 모집공고를 보고 응시하려 했지만,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만 가능하다고 해 접수를.. 2024.11.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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