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구 변화 대응 위한 청사진 마련

저출생·고령화·외국인 등 4대 분야 30개 핵심과제 선정
인구변화 대응력 높여 미래 행정수요 대응 시스템 구축

/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정책과 공공사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한다.

시는 재정·복지·주택·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 대비를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콤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 등 4대 분야 30개 핵심과제를 담았으며, 5년마다 수립한다.

먼저 경제활동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세대별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시는 2031년이 되면 전국 사회복지업에서 58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간병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2025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인력 부족에도 대응한다. 오는 9월까지 서울의료원 내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을 도입하고, 연말까지 서울어린이병원 내 자활치료 로봇과 인프라 구축 등 돌봄로봇 서비스 선도공간을 조성한다.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해 '콤팩트한 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향후 초중고 폐교 부지를 돌봄·일자리·교육 등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는 방식을 논의한다.

또 '건강·활력 생활 보장'을 위해 고립·단절 해소, 건강한 노후 생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을 개선한다. 고령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봉사·운동·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활동이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현재 185곳인 노인보호구역은 2028년까지 250곳으로 늘린다. 아울러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해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때 연령 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생 완화를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출산휴가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급여 9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비혼 출산가구에 대한 차별 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