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인자 물색’ 장고 들어간 오동운…“‘검사 출신’ 와야”

조직 안정화 시동…정원 80% 못 채워
짧은 임기 원인…'검사 출신' 영입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이후 첫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내부 조직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직접 기소 3건', '구속영장 발부 0건'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막 내린 1기 공수처에서 나아가려면 불완전한 임기 문제를 개선하고 '검사 출신 차장'이 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 검사 인원은 처장 포함 19명으로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18명으로 줄게 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으로 80%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단 한 번도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는 임기 제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수처 검사의 기본 임기는 3년으로 최대 9년까지 보장하고 있지만 연임하려면 인사위 적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실제 '공수처 원년멤버'인 1기 검사 가운데 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이종수 검사(사법연수원 40기)가 유일하다.

오 처장과 함께 공수처를 진두지휘할 2인자인 차장 인선도 오리무중이다. 1기 공수처의 경우 당시 김진욱 처장 임명 후 일주일 만에 여운국 차장을 임명한 반면, 오 처장은 지난달 21일 취임한 지 한 달여 가까이 신임 차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만한 인물을 앉히기 위해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기 때와 같은 판사 출신이 아닌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차장을 중심으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 관련 수사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오 처장은 지난 4월 인사청문회 준비 당시 이를 의식한 듯 "제가 판사 출신인 것은 맞지만 유능한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1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1기 공수처는 검사 출신이라는 컨트롤타워 없이 제대로 된 수사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았느냐"며 "수사에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들로 차장 등 후임 인사를 정리해 현재의 파행을 막고 불신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